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종종 약관에 명시된 '알릴 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전 자신의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 방법과 형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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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해보험 계약자가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와 함께 2006년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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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이후 직업을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하였으나, 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적절히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를 통해 구두로 통지한 점과 보험사가 이를 인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에서는 요율 변경 및 보험료 증액 조치를 취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행위로 통지 의무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관에서 서면 통지를 요구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서면 통지의 누락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동일한 피보험자와 관련된 다른 보험계약에서는 직업 변경 사실을 반영한 점을 들어,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정보 관리 및 책임 부족을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직업 변경 사실을 구두로 알린 행위가 통지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한 요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구두 통지 행위 또한 보험사의 정보 관리 책임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계약자가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판단할 때,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보험사의 정보 관리 체계와 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약관은 복잡하고, 약관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고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