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일로 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일부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을 중심으로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이 약관의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약관인지 정당한 약관설정이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의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 항공사들은 상용 고객 우대 제도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약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이를 무효로 주장했고,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측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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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

• 적립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고, 중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약관 구조는 부당하다.

• 마일리지 소멸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법원의 판단

우선 법원은 약관의 공정성 부터 확인해보았습니다.

마일리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그 사용 및 유효기간은 약관으로 설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더라도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부터 따져본다면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 10년으로 설정했으며, 오히려 국내외 관행과 비교할 때 긴 편에 속합니다. 

외국 항공사들 중 일부는 마일리지가 일부라도 추가 적립되거나 소비되면 유효기간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는 정책 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항공사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는데 큰 예시로는 아메리칸항공은 24개월동안 활동이 없을경우 마일리지 소멸, 에미레이트나 케세이퍼시픽 같은경우 적립일로부터 3년 정도만 유효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항공사의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설정은 고객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약관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피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외에도 마일리지 사용처를 다양화 하고 소액마일리지 결제, 가족 합산제도 등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멸시점이 다가오면 고객들에게 안내해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일리지가 10년의 유효기간이 없이 장기간 소멸되지 않으면 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설정은 곧 사업적 필요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약관의 공정성 여부는 단순히 고객의 불이익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공사들이 설정한 10년의 유효기간의 약관은 공정한 약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을 확인하시어 다양한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사가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마일리지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정책은 항공사의 사업 전략과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앤강 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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