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매매할 때, '경업금지'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업을 매수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언제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동업을 종료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특히 양도인(사업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양수인(사업을 인수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2016가합53970 사건은 음식점 영업 양도 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며 발생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사업 양도 계약 체결 시 경업금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동업자들이 족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업자들로부터 음식점 영업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비롯한 동업자들이 동일 지역에서 족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 양도 및 경업금지 약정으로서 원고는 동업 관계 청산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양수한 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음식점 영업권을 완전히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적 정산이었을 뿐이라며 경업금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이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업금지란?

경업금지는 사업 양도인(매도인)이 사업 매수인(양수인)과의 약정 또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과 기간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경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양도가 존재.

   -영업 양도는 단순한 자산 매매와는 다릅니다. 영업의 본질적 요소인 유형·무형 자산, 노하우, 거래처 등이 양수인에게 일체로 이전되어야 영업 양도로 인정됩니다.\

2) 경업금지 약정 포함

   -양도·양수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법에 따라 묵시적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영업 양도의 대가로 경업금지 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

   -경업금지 의무는 양도인이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약정의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이어야 유효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업양도의 존재여부와 경업금지 의무 부정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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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계약이 단순한 금전적 정산에 불과하며, 영업의 본질적 요소인 노하우나 거래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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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경업금지 의무는 영업양도를 전제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영업양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특정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용인한 정황도 경업금지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업금지 의무가 영업양도를 전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사업 매매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단계에서 경업금지 약정과 영업양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사업 매매 또는 동업 관계 청산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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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분쟁에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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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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