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무인 매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사업자들에게는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 매장은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운영 방식의 허점이 드러날 경우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실수로 두고 간 물건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 사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번호 2023고단4642는 바로 이러한 무인 매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무인 점포에서 고객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부정 사용을 일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41장의 신용카드와 청소년증 1장을 절취하고, 이를 통해 약 50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도했습니다. 일부 결제는 도난 신고로 인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모든 범행은 CCTV와 거래 내역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배상신청 각하의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인점포의 보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액 결제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카드 사용은 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유자는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이나 유사한 절도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피해 복구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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