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지 약 1주일 만에 전국이 'JMS충격'에 빠졌던 것 기억하시나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시리즈는 총 8부작 다큐멘터리로 JMS 총재 정명석씨 외에 네 명의 '메시아'를 다루었던 방송입니다. 

‘JMS 교주 성범죄 사건’(사건번호: 2024도16761)은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다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교 지도자의 지위 남용,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인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교주로 알려진 피고인이, 절대적 권위로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도록 만들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앙심과 종교적 세뇌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상대방의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범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JMS 신도 다수의 피해자가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무고죄 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소규모 종교 단체나 사이비 집단에서 교주가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정상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오랫동안 세뇌된 탓에 실제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늦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순종이나 동의가 아니라, 종교적 세뇌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믿거나, 다른 신도들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그리고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JMS 교주가 가진 절대적 종교 권위와 피해자들의 맹신, 그리고 집단적인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자들이 적극적 거부 의사를 내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대법원(2025.1.9. 선고 2024도16761)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무고 혐의 주장도 배척하며, 피해자들의 주장과 증거가 일관성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권위가 한 개인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절대적 믿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주저하는 모습을 통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종교나 집단 내 위계관계가 형성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훼손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정 내 학대, 직장 내 권력 남용, 사이비 집단 범죄 등 다양한 사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회사 상급자가 직장 내 권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직간접적 성적 요구를 했던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때도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거부가 어려워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권력관계가 작용하여 피해자가 정상적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기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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