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들께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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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들께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자를 받아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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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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