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가능한 물품 검수 등의 과정을 거친 점, 이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에는 가동 중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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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본 사무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3명의 의뢰인 모두에게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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