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표이사(이하 ‘피고’)가 끊임없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위 매각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고 의뢰인이 회사에 대여해준 대여금 역시 갚지 않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표이사(이하 ‘피고’)가 끊임없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위 매각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고 의뢰인이 회사에 대여해준 대여금 역시 갚지 않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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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미팅 끝에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철저히 분석하였고, 기존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고, 회사를 상대로는 당시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가수금 형태로 대여해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의뢰인에게 금원 지급을 거부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법인을 인수해가라며 주장하고 있었고, 회사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대여금이 아니고 단순히 의뢰인이 투자한 투자금이라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녹음 파일들 전체를 확보하여 철저히 분석하면서 계약이 이미 해제된 사실 및 원고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었음을 각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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