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동업자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동업자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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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 동업이 법인 형태로 운영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동업관계가 파기되어도 법인의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하고 오히려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증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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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 법인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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