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운전 중 오토바이가 앞지르길래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화난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며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차에 타고 난 이후에도 더 맞아야 한다며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보복성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적 한 번, 끼어들기 한 번이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해 보복운전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히 도로 위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복운전은 단순히 운전 중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의도적인 위협 행위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복운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경적이나 비난에 격분해 급제동을 걸거나 차량을 일부러 막는 행위와 고의적으로 차로를 방해하거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를 반복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나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울산에서 발생했던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14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과 폭력이 결합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서행 중인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려다 경적 소리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이에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목을 양손으로 붙잡아 무릎을 들어올려 피해자 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 질을 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 때리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더 맞아야 한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조작을 잘못하여 운전석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3세 자녀도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정서적 학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피의자 일부 기소! 의뢰인(피해자)는 운전자폭행,상해, 협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의자는 상해, 협박에 대해 기소 되었습니다.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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