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님(원고)께서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님(원고)께서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님(원고)께서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사자는 주위적 원고이고 제2수익권자로 지정할 자도 주위적 원고로 명시되어 있어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을 자는 주위적 원고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주위적 원고가 아닌 예비적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소송은 약정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부관이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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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남는 돈이 없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위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채무의 이행기로 정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고는 주의적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남는 돈이 없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위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채무의 이행기로 정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고는 주의적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남는 돈이 없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위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채무의 이행기로 정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고는 주의적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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