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상정보 제출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방어 성공

ON SUCCESS 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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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조회수872

2024-12-30 00:00

"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처벌이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의뢰인의 상황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면제된 것을 착각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란?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 판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일부 누락했거나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위반이 고의적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정확히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놓쳤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판결 이후, 신상정보 제출은 의무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고의적인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로 인한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된 것만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 상황이었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며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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