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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복지회 회칙 무효확인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조회수1037
2024-07-19 00:00






전부승소 판결.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비법인사단인이 회칙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1억 5천만 원 상당 금전 청구로 소송을 확장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심에서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판결.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비법인사단인이 회칙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1억 5천만 원 상당 금전 청구로 소송을 확장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항고심에서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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