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4억 3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결국 보증금 전액 반환!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역전세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고의로 반환을 미루면서 추가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서 연락을 피하거나 무리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며 몇 달, 길게는 몇년까지도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소송이 진행되자 결국 반환한 경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보증금을 반환한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미뤘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임대인은 소송 도중에야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 중도 상환으로 원고기각,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야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중 보증금이 반환된 것은 임대인이 부당하게 반환을 지연시켰음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지만(임차인의 보증금 전액 반환으로), 소송 비용을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지체없는 소송 진행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임대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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