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ON SUCCESS CASE

성공사례

글보기
[성공사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조회수445
2025-06-23 00:00

0622대지_1_사본_25.png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늦은 밤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건개요


오늘의 의뢰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었으며 그 결과 정당하게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골, 몸통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중상해 혐의,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금고형 처벌도 가능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집행우예 처분!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적극 조율하여 원만한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인의 전과가 전무하고,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