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큰 처벌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초범의 우발적 실수,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로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신체적 접촉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의 고의성 또한 엄격히 검토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번지며 법적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1심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수준의 접촉임을 강조하며,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 검사의 항소 기각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제기된 검사의 주장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