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사건 중 1심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도와 2심 및 3심에서 모두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고가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설계와 달리 석축을 설치했다며 이에 대한 철거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1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결국 원고에게 약 5,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고 결국 위 패소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본 사무실은 재판부에 ①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한 채권 외에도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며(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된다는 점(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을 강조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패소한 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저희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의 도움으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뢰인들은 종종 자신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분명 소송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행히 2심부터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대법원까지 승소로 확정되었고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충분한 기록 검토를 통해서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지체 없이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