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사기죄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받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셨던 피고인이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수년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과도한 치료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은 1심에서 서울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 재판을 의뢰하시고 긴 기간 동안 치열하게 다퉈오셨으나 안타깝게도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수년간 중복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실형 선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은 1심 선고일에 법정 구속되어 직장에서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항소심 변론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철저한 기록 검토를 거쳐 우선 무슨 연유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인지부터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의 피고인 변호의 헛점을 찾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무죄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현출된 피고인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기소당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방어가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불리한 정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패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과의 긴 논의를 거쳐 의뢰인께서 현재 어떤 점이 불리하고, 어떤 점이 유리한 상황인지 분석해드리며 의뢰인께서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며 감사함을 표하셨고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실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벌금형 선고를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을 감액시켜야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일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무죄주장을 통해 사기죄 피해금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장대로 일부 피해금액(미수선수리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지체 없이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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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