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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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누범기간에 있던 의뢰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범한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을 파기하여 감형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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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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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거 수십 차례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의 전력이 있던 누범기간의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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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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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누범기간인 관계로 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신변을 정리할 시간만이라도 확보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본 사무실에 4개월의 감형만을 요청해주셨고 본 사무실에서는 이어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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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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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실의 변호를 통하여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10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 감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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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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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감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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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누범기간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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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