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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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저희의 도움으로 결국 법원에서 위 결과를 뒤집고 부당해고가 인정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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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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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근태불량, 폭행, 모욕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한 후 기각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기각당하여 마지막 기회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인지 판단하여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번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제 확률도 대단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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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실은 해당 사건에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징계 양정의 부적정(해고할만한 비위행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외에도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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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부당해고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는 본 사무실에서 수행하지 않았기에 기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징계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잘못, ②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에서 상세한 징계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 ③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추가한 잘못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은 위와 같은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과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 실체적인 위법성을 모두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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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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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본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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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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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고 혼자서 대응하기 벅찬 사건입니다. 특히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에 비하여 근로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심판을 거쳐 기각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충분한 기록 검토를 통해서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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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