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문구와 합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방어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사상 미흡한 부분과 건축주의 요구사항 및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지며

₩40,385,000을 공제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라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새롭게 제출한 주장이 기존 증거와 모순됨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