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자체는 형법상 협박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공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동공갈 시 일반 공갈죄보다 가중처벌 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 기여에 성립할 수 없기에
사전 혹은 암묵적인 공모, 역할분담과 실행기여, 공포심 유발을 통한 재산상 이득 발생 이라는
의외로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