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사건 중 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브로커의 소개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토대로 다수의 사기 대출을 진행한 건에서 고액의 피해금액 및 피해은행과의 미합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회사가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아 특경법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경법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은행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할 수도 없고, 피해은행이 합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기죄에서 고액의 피해금액에 더해 피해변제가 안 되고, 합의도 안 된 불리한 정황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형만을 피해달라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형주장을 통해서 실형만은 피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함께 기소된 공범이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의뢰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은 해당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들여다보며 철저한 기록검토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기대출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공동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모두 잡아냈으며, 나아가 위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공동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내는 한편 저희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은행과 계속적으로 합의하고 변제제공한 사실 등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동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반면, 저희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사회에서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액도 변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고액의 피해금액에 더해 피해변제가 안 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안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된 이후 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소송에 진지하게 임한 결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