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오늘은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절도 피해를 입은 후 공통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자 역으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까지 청구 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사실적시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비록 의뢰인처럼 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후 피해사실을 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뢰인 역시 절도 피해를 당한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가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소액의 벌금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소액의 벌금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까지 받아내고자 하는 상대방 때문에 괘씸함을 느껴 소장을 받은 즉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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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정도,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 그들과 의뢰인과의 관계, 그들과 상대방의 관계 등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절도 피해를 당하였는바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채권이 있는 점 등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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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00만 원 중 3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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