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수익사업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원고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병원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 중 4명이 상증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인지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 법인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 3명이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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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개시 사유가 없음에도 진행한 위법이고, 사전통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생략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게 보낸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은 내용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는 그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우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조세심판원, 1심 모두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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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승소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승소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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