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관계사와의 중요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고발, 불구속구공판!
본 사건에 대해 검찰청은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사 종결이나 각하가 아닌 고발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범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피고발인은 형사법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의뢰인은 회의 내용의 무단 유출 및 불법 도청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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