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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상해죄 벌금형 성공사례
조회수1485
2022-10-12 00:00




한춘동(상해)판결문_편집.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지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취한거 같은데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등을 입힌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님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내세우고 그 밖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한춘동(상해)판결문_편집.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지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취한거 같은데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등을 입힌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님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내세우고 그 밖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한춘동(상해)판결문_편집.jpg



한춘동(상해)판결문_편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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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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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지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취한거 같은데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등을 입힌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님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내세우고 그 밖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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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지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취한거 같은데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등을 입힌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지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취한거 같은데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등을 입힌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지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취한거 같은데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손상등을 입힌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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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내세우고 그 밖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였습니다.
의뢰인님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였습니다.의뢰인님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력이 다수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내세우고 그 밖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내세우고 그 밖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강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내세우고 그 밖에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의뢰인님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의뢰인님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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