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해외 일자리’, ‘코인 관련 상담직’, ‘외국인 투자 홍보직’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모집한 뒤 현지로 데려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사기 행위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Romance Scam)형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SNS나 채팅앱을 통해 이성교제를 가장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나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채터’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상담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송금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해 ‘웬치’라 불리는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블루스카이’나 ‘텔레그램’ 등 채팅 앱을 이용해 여성 프로필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는 허위 사이트 ‘알00’에 가입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코인 투자에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구인방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면 월 2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에 입국했습니다. 숙소와 사무실이 제공되고 근무시간은 하루 8~10시간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지시체계 아래 감시받으며 일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친분을 쌓은 뒤, 상급자인 한국인 총책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한 피해자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이 송금되었으며, 이는 모두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기행위에 이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콜센터에서 ‘채터’로 활동하며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와 대화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투자 사이트로 유도했습니다. 이는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가입)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범죄단체 가입·활동 금지)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와 실제 사기행위는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으로 보고 각각 형량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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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685,250원의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 합류해 피해자 기망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았던 점, 강압적인 조직 구조 속에서 일부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실형은 유예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탈퇴해 귀국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보디아나 미얀마 등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법적인 범죄단체로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로 알고 갔더라도, 범행의 구조와 목적을 인식하고 일정 기간 활동했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과 같이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한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크며,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 등 복합적인 혐의로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일을 제안받을 경우, 그 배후가 범죄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범죄라 하더라도 귀국 후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관여한 경우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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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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