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공연 티켓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옵니다. ‘입금했더니 연락이 끊겼어요’라는 피해 호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계약인 만큼 한 번 속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범인이 잡혀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인기 콘서트 티켓이나 고가 전집처럼 수요가 몰리는 품목은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까지 동원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티켓을 팔겠다고 속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자녀의 이름과 학교 정보를 언급하며 위협한 사건 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배모씨는 1994년생으로 일용노동자였으며, 이미 2020년과 2022년에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말에 출소한 후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다시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D카페와 G카페 같은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신라호텔 뷔페 상품권 판매’, ‘변우석 팬미팅 티켓 양도’,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 ‘싸이 흠뻑쇼 예매권 있음’ 등의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는 “선입금하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실제로는 물건을 보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30명이 넘었으며, 피해 금액은 단일 항목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해당 피해자의 자녀 이름과 학교 정보를 언급하며 “너도 신상 털어줄게요, 애들 신상도 좋네요, 기대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애새끼들 다치면 애미 탓인 거야”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거짓말을 통해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계정을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무단으로 로그인해 허위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까지 동원하였습니다. 

G카페나 특정 커뮤니티의 가입자 신뢰를 악용하기 위해 실제 회원의 계정을 1만 원에 구매하고, 해당 계정으로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속인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하며, 타인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자 자녀 명의로 된 계정과 G페이 정보를 알아낸 뒤, 해당 결제 수단을 통해 수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보처리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처럼 범행 수단이 복합적이고 고도화되었으며, 피해자 수와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건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판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를 중대한 사회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8명에게는 총합 약 1,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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