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되는 범죄로, 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노3192는 전세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며 법원은 다수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다수의 빌라 및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는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수▶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 ▶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숨김 ▶ 다수의 주택을 확보하면서 보증금 반환 및 세금 납부에 대한 계획 없이 운영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들이 피해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도 개입되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기망하는 행위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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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본 없이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이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조차 자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것 처럼 허위로 기망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거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주범 두 명 에게는 징역 15년, 주요 공모자에게는 징역 10년, 부동산컨설팅업자 및 주요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년

다수의 공범들에게는 징역 1~5년,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사업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사기죄로 성립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을 숨긴행위 또한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체납 등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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