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채권이 사라지는 걸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564)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일부 제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데,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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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10년,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 이자채권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내에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개인간 금전거래의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은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피고 B는 법원에 3,000만 원(연 24% 이자 포함)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2년 12월 7일, 원고 A의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4년 2월 12일,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2017년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이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1년 11월 24일자에 대여한 2,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를 따져보았습니다. 민법 제 162조에 따르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앞서 2012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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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2년 12월 5일자에 대여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7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2년으로 부터 10년 뒤인 2022년이 12월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지급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2년 10월 10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 기준으로 하기에 2002년 12월 보다 10년 미만으로 확인)

여기에 2014년 2월 강제집행 추심명령이 신청되었고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파산 절차에서 채권 자료를 요청한 점(자료송부청구)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자료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국 법원은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2001년 11월 24일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의 중요성과 강제집행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지급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강제집행 절차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그 절차가 계속 유지되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부주의하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채권·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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