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여러분은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으로 명시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업무 과중, 조직 문화,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단순히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재충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논란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판결(2023도5476)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요건과 관련된 법리를 확인해보았으며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기준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의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원의 강사들에게 2019년과 2020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달리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년도 근로 제공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학원이 2017년과 2018년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이 이전에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록이 있는지가 법 적용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원의 강사와 행정직원의 근로 형태 및 실제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제도는 특정 시점에 근로자 수가 줄더라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왔다면 연차휴가 제도를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업장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차휴가 제도를 적용했다면, 이후 근로자 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을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 권리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총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사 외에도 원어민 강사와 행정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기준에 따른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판례를 통해 연차휴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권리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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