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23두61349)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인천의 한 건설폐기물 업체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사유로는 건설폐기물법상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역 내 기존 시설이 충분히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업체는 해당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구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법원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이 기존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할 구청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거부사유를 최초로 제시했으나, 소송 중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을 근거로 추가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법령이 규율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면서 업체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명권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등 다양한 절차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이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예시로 한다면,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축허가 거부 사건에서 당사자가 거부 사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때, 법원이 이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석명권에 대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소송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이 거부사유로 내세운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면서, 충분한 심리 없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구청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심이 이를 심리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권한이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사유를 소송 과정에서 임의로 추가·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석명권 행사는 법원의 역할로서 소송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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