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빈 맥주병 및 알루미늄 대걸레를 들고 타인에게 위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혐의사실

이 사건 피고인은 빈 맥주병 및 알루미늄 대걸레를 들고 타인에게 위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경찰서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주점에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미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판결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3. 판단 근거

공무집행방해 및 반복된 범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초래할 위험이 크며, 과거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이 적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양극성 장애)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