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0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리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43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품고, 길고양이 및 분양받은 고양이 76마리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의 몸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5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주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물에 대한 잔인한 살해 행위를 금지한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가위로 자르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경시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점을 강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4. 결론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잔혹한 범행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 #울산동물보호법위반 #울산동물사건 #울산형사소송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형사소송전문변호사 #울산소송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울산형사승소 #울산형사성공사례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