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 동안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총 266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4,92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인이 10년 동안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3. 선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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