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은 전동이륜차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2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망인은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자 2대를 임차해 그 중 1대를 운전하여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1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2는 망인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피고1이 전동이륜차 이용자(임차인)에게 전동이륜차의 사용방법 및 출입금지구역을 충분히 알려주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1은 피고2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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