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향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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