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조건 자체를 무효로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은 이미 발생한 임금을 그 이후의 재직이라는 사실에 따라 사전에 포기하게 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2. 재직조건은 유효하나 고정성을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은 재직조건을 유효로 보았으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복직, 휴직자, 결근자에게는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최근 대법원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일할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금융감독원 사건위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에서 원심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2020년부터 계류 중인 '세아베스틸' 사건의 결과를 두고 기존 대법원 결론을 뒤집을지 기업과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대법원에서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을 변경할 경우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통해 3년치 재산정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만약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최근결론을 낸 금융감독원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한 것이 부당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존 택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소송에서도 다수 승소한 바 있는데 위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매월 시효로 소멸하는 임금채권을 청구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꾸기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판결들을 미리 분석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체계 등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