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해 과일을 깎아먹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무방비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 하였으나 이를 맞히지 못하였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좌측 옆구리, 손 등을 위 식칼로 수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장 무지 굴건 열상 등을 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어하여 미수에 그쳤다.

②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피해자와 통화하며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류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뒤로 젖힌 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집 안에 잠을 자고 있던 정○○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피해자 이○○이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이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하였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인 피해자 정○○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류로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이○○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을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당시 피해자 정○○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이○○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정○○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 정○○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불시에 위 식칼로 피해자 정○○의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고, 계속하여 찌르다가 피해자 정○○의 방어로 인하여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의 범행을 담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정○○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법지 않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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