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공공기관 전산망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행정 신뢰의 핵심입니다.

출퇴근 시간, 근태 기록, 급여 산정 같은 전자기록은 숫자 하나가 실제 금전 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후,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기관이 마련한 보안 접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사무실 PC로 접속한 뒤, 행정관리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출근·퇴근 시간을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허위로 입력된 기록은 인사·급여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되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은 각각 수십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거짓 데이터가 행정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실제 급여 산정에 사용되어 국가 재정에서 돈이 지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났고, 피고인들은 초기에는 사실을 축소하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부당수령액과 가산금까지 전액 납부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직무 태도나 생활 환경에서도 불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정보통신망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기관이 마련한 보안망을 거치지 않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행사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은 공무소가 공적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적 기록을 말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 산정 자료는 전형적인 공전자기록으로,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면 위작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조된 기록이 급여 산정에 반영된 이상 ‘행사’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입력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편취액이 크지 않았더라도 범행 수법과 전자기록 신뢰 훼손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격접속이 대규모 보안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액도 전액 반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선고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큰 문제가 없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초과근무수당 편취액이 소액이라는 점, 반환 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뚜렷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해온 경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원격 접속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곧바로 범죄가 됩니다.

둘째, 전자기록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 자료도 허위 입력 시 위작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초과근무수당처럼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액수와 무관하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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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입장에서는 원격제어 프로그램 사용 통제, 이중 인증 강화, 접속 로그 관리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부당 수령액을 반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기 태도와 반환 여부가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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