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영상으로 타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어 실형이 선고된 명예훼손죄 입니다. 단순한 폭로를 넘어 공개된 내용이 진실이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폭로와 공익 제보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사건은 ‘유튜브 명예훼손’의 위험성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범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층간소음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분쟁 중 하나입니다. 생활 패턴의 차이, 소음에 대한 민감도 차이, 그리고 소음 자체를 둘러싼 오해와 감정이 쌓이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범죄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말다툼에서 출발했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협하면서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다수인이 협박에 가담하는 등 협박의 수단과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에는 칼과 같은 도검뿐 아니라, 그 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것은 칼날 길이 약 10cm의 접이식 칼이었는데, 이와 같은 칼은 ‘도검’에 해당하며, 소지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오래 앓아왔으며, 범행 당시에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고 위협적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지만,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때문에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로, 층간소음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위험 수위로 치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범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3년경, 사건은 경남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C 계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과거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날 피해자가 계단에서 피고인을 보며 “왜 쳐다보노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건물 뒤편 공터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소지품 중 하나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칼날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 쪽으로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뿔까”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두려움을 느꼈고, 인근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지한 접이식 칼은 ‘도검’으로 분류되는 물건으로, 법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와 함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폭행 혐의 역시 함께 기소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판결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리분별 능력 저하가 있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중대성, 범행 직후 경찰 앞에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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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평소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해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이웃 분쟁 사례입니다. 특히 흉기 소지는 단순히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며,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치료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나 위협 대신 법적 절차나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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