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68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악성중피종 치료를 위하여 24회에 걸쳐 서울아산병원에서 면역항암치료제인 키트루다를 투여 받았고, 그 비용으로 원고에게 청구를 구한다. 

2. 법원 판단

원고의 악성중피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제는 복막중피종에 대한 일차치료제 투약 이후 병이 진행되었을 때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점, 복막중피종은 희귀암으로 치료에 유효성이 증명된 약제가 몇 없는 데 위 치료제는 그 중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위 치료제를 허가초과 항암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우 8차에 걸쳐 일차 치료제를 투약하여 항임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병이 진행되어 비로소 주치의의 권유로 위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었고, 월 2회 투약하였던 점, 위 치료제 투약 후 실제 원고의 병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제 투약은 원고의 악성중피종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54,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1.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