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연간 400%(설날 100%, 여름휴가 100%, 추석 100%, 연말 1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휴업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된 상여금인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휴가상여금, 2019년 추석상여금 및 2019년 연말상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단체협약등 근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관행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상여금 지급의무를 부인한다.

2. 법원 판단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2015년 휴업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년 퇴직자 3명에게 2018년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 12.경 원고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상여금, 2019년 추석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주 문 > 

1.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각 해당 별지 기재 체불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민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