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소송에 의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내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하여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외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실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오히려 아내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둥 결혼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려고 애쓴다고 한들 남편의 외도와 같은 강력한 유책 사유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직접적인 성행위를 한 경우 외에도 상간녀와 애정관계를 지속하며 만남을 이어가거나 애정표현을 드러낸 경우 역시 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여 수월하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를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더 이상 간통죄로 형사상 처벌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남편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보상이라도 얻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외도한 남편에게 ⓵이혼, ⓶재산분할, ⓷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뿐 아니라 ‘외도’라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⓸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아내는 상간녀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⓹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위해 모아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는 이혼 사유 입증 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나아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무리해서 증거자료를 획득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소에 배우자의 외도 입증을 위하여 어떠한 자료를 확보해놓으면 좋을까요? 이하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배우자와 상간녀가 만나서 애정표현하는 장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찍힌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블랙박스 등)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핸드폰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애정표현 등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 녹음 내용,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사랑해” “자기야, 여보” 등 간접적으로라도 두 사람 사이의 애정관계를 알 수 있다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 진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진술을 녹음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신 경우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소송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은 확실하지만, 증거 수집에 있어서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더 이상의 결혼생활 유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이혼소송 준비, 위자료 금액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에 혹여라도 추후 어려움이 없도록 이혼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여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상 온라인 상담 예약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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