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G은 2019. 10. 2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H호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소외 I가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I의 부모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아래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며,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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