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기업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일 경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흔히 ‘단체 소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 소송’과는 다른 것으로 흔히 말하는 ‘단체 소송’이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판결의 효과를 얻는 공동 소송을 의미합니다. 반면 ‘집단 소송’은 같은 사고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미치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증권관계소송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단체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단체 소송이란 결국 같은 사고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에 모여서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절차적으로는 하나의 소장에 다수의 원고들이 참여하는 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소송은 나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비해 아래와 같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①증거 수집이 용이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홀로 소송에 비해 증거 수집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듯이 증거를 한군데 모아 유리한 증거를 분석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②소송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는 비용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 이외에도 가장 큰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개인 소송보다 이러한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소액의 비용만으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므로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③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함께 낼 경우 상대방 기업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정이나 소송 외 합의 등을 통해 문제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해결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칼럼에서는 단체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으며 다수의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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