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는 2018.4.23. 15:30경 피고가 경영하는 밀양 E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하여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발목 및 발 등의 상해를 입고, 나노병원에서 7일간의 입원치료와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을 막고 있어 원고 A이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는 것에 방해가 된 점, 당시 원고 A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이외에는 다른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와 같은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주의문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A은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의 손해핵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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