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소: 범죄피해를 입으셨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청 혹은 검찰청에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해당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3)경찰 수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때 경찰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가해자로 수사 개시 이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을 불러서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진술을 먼저 진행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경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낀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으며, 진술로 인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면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고소인 진술에 참여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4) 사건 검찰 송치: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증거 조사 등을 거쳐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송치됩니다. 이때 경찰은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 등의 의견을 덧붙여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은 위와 같은 경찰 의견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아니하나 수사 단계의 초기 의견인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5) 검찰수사(기소 여부 결정): 검찰 단계에서도 피의자 신문 등 추가 수사를 하게 되고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고소인으로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할 수 있고, 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재차 불복할 수 있습니다.

6) 공판(재판): 검사가 범죄를 인정하여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고소인은 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며 필요시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범죄피해사실,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우선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향후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고소장은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범죄가 분명하게 특정되도록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기죄, 횡령죄 등과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는 민사 사건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만큼 처음부터 법리와 판례에 맞게 고소장이 잘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작성되면 해당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고소장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진술 절차가 진행되고 이때 고소인이 원할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은 조서의 형태로 기록되어 수사 기록에 편철되고 향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진술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 의도와 다르게 진술된 부분 등에 관해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 수사 또는 이후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내용, 진단서 제출, 탄원서 제출, 범죄행위의 추가 특정, 고소 이후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 고소대리인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진행된다면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접촉할 필요가 없도록 변호사가 중재자로서 금액 협상 등 합의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서 작성 및 제출절차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칼럼에서는 고소 절차 및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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