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수거책은 기망책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거책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나 교차로, 문자 등으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접해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단순히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법원 경매 아르바이트’, ‘단순 부동산 수금 아르바이트’등으로 업무의 내용을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본인조차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원이 아닌 단순 수거책의 경우에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거책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채용과정에서나 업무 과정에서 충분히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였더라면 수거책에게 최소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중한 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조직원은 외국에 있는 등의 이유로 체포되지 않고 수거책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피해액은 수거책에게 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거책들에게만 실형과 같은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선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일관되게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이어지는 만큼 만약 본인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대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워서 많은 사례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구속된 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면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보통 가족들을 통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포 직후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늦은 시각이라도 변호인이 유치장 접견을 통해 피의자를 만나서 범죄에 연루된 경위, 동기,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해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곧바로 이어질 구속영장 청구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체포 시점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시점까지 간격이 매우 짧기 때문에 변호인이 신속히 선임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피의자와 얘기를 나눠서 충분히 영장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기존 피의자와의 접견과 가족들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들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도주 가능성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 사건에서 특히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영장 기각사례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kangnkang.com/?act=board&bbs_code=notice&page=1&bbs_mode=view&bbs_seq=334